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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 근로자의 업무관련성평가 기본지침 KOSHA GUIDE H-194-2021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관련성평가 기본지침 KOSHA GUIDE H-194-2021 2021. 10.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○ 관련법규․규칙․고시 등 -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(업무상질병의 범위 등) 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-제35조 (업무수행 중의 사고 등) 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(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) -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방법에 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3호 -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.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-117호. 1.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 보건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(업무상질병의 범위)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질병의 .. 2022. 11. 12.
석면 해제 제거 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 KOSHA GUIDE H-193-2021 석면 해제 제거 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 KOSHA GUIDE H-193-2021 2021. 10.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◦ 관련 법규․규칙․고시 등 -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(특수건강진단), 시행규칙, 제99조(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) 제202조(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), 제204조(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)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(보건관리자의 직무 등), 제31조(산업보건의의 직무 등) 1.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, 법 제18조(보건관리자 등)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(보건관리자의 직무 등), 법 제22조(산업보건의)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(산업보건의의 직무 등)의 규정에 의하.. 2022. 11. 11.
살처분 매몰처리 작업자 건강관리지침 KOSHA GUIDE H-191-2021 살처분 매몰처리 작업자 건강관리지침 KOSHA GUIDE H-191-2021 2021. 10.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◦ 관련 법규․규칙․고시 등 -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(특수건강진단), 제202조(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등), 제204조(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)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(보건관리자의 직무 등), 제31조(산업보건의의 직무 등) -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장(가축의 방역),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 12조의 2(심리적, 정신적 치료) 시행규칙 제23조(살처분 명령) 1.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30조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, 법 제18조(보건관리자 등)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(보건관리자의 직무 등), 법 제22조.. 2022. 11. 11.
교대작업자의 만성질환 관리수준 평가지침 KOSHA GUIDE H-190-2021 교대작업자의 만성질환 관리수준 평가지침 KOSHA GUIDE H-190-2021 2021. 10.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◦ 관련 법규․규칙․고시 등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(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)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 24]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(제206조 관련) -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(2020-산업안전보건연구원-349) - 교대 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(KOSHA GUIDE, H-22-2019) 1. 목 적 이 지침은 (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)에 의거 야간작업을 포함하는 교대 작업자의 뇌·심혈관계 질환 관리를 위한 작업관리 및 건강관리 수준 평가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 2.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이.. 2022. 11. 11.
사업장 근로자의 뇌전증 관리지침 KOSHA GUIDE H-189-2021 사업장 근로자의 뇌전증 관리지침 KOSHA GUIDE H-189-2021 2021. 10.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◦ 관련 법규․규칙․고시 등 -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(질병자의 근로 금지·제한)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(질병자의 근로금지), 제221조(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) - 「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」제4조 및 [별표 1](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) - 「도로교통법」 제82조(운전면허의 결격사유) 및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42조(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) - 「도로교통법」 제88조(수시 적성검사), 제89조(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) 및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56조(수시 적성검사) - 「도로교통법」 제90조(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) - 「.. 2022. 11. 11.
사업장 근로자의 만성 신장질환 관리지침 KOSHA GUIDE H-188-2021 사업장 근로자의 만성 신장질환 관리지침 KOSHA GUIDE H-188-2021 2021. 10.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◦ 관련 법규․규칙․고시 등 -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(특수건강진단) -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(질병자의 근로 금지·제한)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, 제198조(일반검사항목 및 실시방법), 제206조(특수검사항목 및 실시방법), 제220조(질병자의 근로금지), 제221조(질병자등의 근로 제한) -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60호(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1.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(특수건강진단), 제138조(질병자의 근로 금지·제한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0조(질병자의 근로금지), 제221조(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)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신장질환을 예방하고 조기.. 2022. 11. 10.